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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축산농가 절반이 무허가 축사 보유 ‘어쩌나’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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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축산농가 절반이 무허가 축사 보유 ‘어쩌나’  
  
무허가 축사의 실태가 기존에 나온 조사결과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가 60개 시군 전업규모 6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 50명, 농식품부 10명 등 6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60개 시군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9.5%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축종은 오리로 72.5%가 무허가였고, 육계 62%, 낙농 54%, 한우 42%, 산란계 35%였다. 양돈은 16%로 가장 무허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2차로 전업미만 규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 대표는 “현행 건축법은 사람이 사는 건축물과 축사가 같은 기준으로 돼 축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의 보유현황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사를 A·B·C·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 D그룹에 해당하는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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