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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무단방류 농가 등 5일간 706개소 점검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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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무단방류 농가 등 5일간 706개소 점검



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총 706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했다고 3월 13일 밝혔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은 봄철 가축분뇨 처리 취약시기를 틈타 봄철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오염원의 다량발생이나 2012년부터 금지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위반 등 가축분뇨의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별점검은 환경부(환경감시단),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직원으로 합동점검반(누계 895명)을 구성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706개소 중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38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11건, 변경허가 미이행 13건 등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개선명령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환경감시단 주관아래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꺼려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통보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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