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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업협회, 축산분뇨 등 해양배출 전면 중단 선언
작성일 2011-09-07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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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업협회, 축산분뇨 등 해양배출 전면 중단 선언

해양배출업협회(이하 협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축산 폐수와 하수 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축산 폐수 등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8월 28일에 발표했다.

협회는 “쓰레기의 완전한 육상 처리가 시기 상조임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중단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만약 육상에서 쓰레기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국토해양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가축분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중 특히 현재 일부 양돈분뇨를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당장 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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