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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선진화 대책에 강력 반발 “보상금 감액·백신접종 비용 농가부담은 부당”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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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선진화 대책에 강력 반발 “보상금 감액·백신접종 비용 농가부담은 부당”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들이 정부의 선진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축산생산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책임분담 원칙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원칙하에 FMD, AI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과 FMD 백신접종 농가 자부담 문제는 정부당국의 방역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이다.”며, “FMD, AI는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고,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상금 감액·백신접종 비용부담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신고 기피, 생산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4일 기습적인 한?EU FTA 국회비준으로 충격을 받은 축산농민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금번 선진화 방안은 가혹한 처사이고, 정부는 과연 한국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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