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삼겹살 2만톤 무관세 도입…양돈협회, 냉장삼겹살 무관세수입 반대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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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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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가 냉동에서 냉장으로 확대된다.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이 기존 6만톤에서 8만톤으로 2만톤 늘어난다. 추가된 2만톤은 냉장삼겹살에 배정되었다. 양돈협회는 정부가 냉장삼겹살 2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입육 무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FMD로 급격히 자급율이 하락한 국내 축산물 시장에 수입육이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진입해 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대중화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외국산으로 길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돈분야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물가를 빌미로 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이어 “당장 소비자 물가 조정이라는 허울 좋은 모양새를 내기 위해 정부가 취한 수입육 무관세 조치는 결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국내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만행이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외국산 냉장삼겹살 무관세 수입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FMD와 FTA로 무너져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건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돈협회 또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돈분야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미리부터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의 물가안정보다는 양돈업 재건 이후 우려되는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장삼겹살은 지난해 미국·캐나다 등에서 22.5%의 관세로 총 7,500톤이 수입되었다. 냉장삼겹살이 냉동에 비해 품질이 좋은데도 수입량이 적은 것은 가격면에서 40%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장 수입삼겹살도 국내산과 비교하면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허용된 무관세 수입은 금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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