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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선진화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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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선진화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축산농가들 산업재건 위한 정책 필요성 강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경상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4월말경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정부와 축산업계간의 이견으로 인해 쉽지 않을 듯 하다.
최근 토론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체계 개선사항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질병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매몰처분 가축에 대해 정부가 100% 국비로 시가 보상하는 지급체계를 책임분담 차원에서 농가나 지자체에도 책임소재에 따라 감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 선진화 토론회에 참여한 축산농가들은 “살처분 보상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재입식해 다시 축산업을 꾸리기 위해 몇 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축산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여러가지 족쇄로 보상금을 제한하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축산농가들은 이어서 “최근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질병을 막으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신고를 기피하는 계기가 되어 질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축산농가는 “이런 토론회도 좋지만 축산업 재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자 참석한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축산농가 중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고 시설·장치사업을 운영하는 양돈농가들은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양돈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돈농가들은 양돈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선조건이라며,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록들이 소각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보상금 산출에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현실적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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