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회장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
|||
|---|---|---|---|
| 작성일 | 2010-11-08 | 조회수 | 1099 |
|
100 |
|||
|
양돈협회 회장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FTA 체결로 인해 양돈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시설자금과 종돈개량, 분뇨처리 문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부회장 등 11명은 10월 22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FTA 체결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김우남 의원과 최인기 의원, 이용섭 의원, 양승조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양돈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는 설명도 하지 않고 내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시행되는 것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이 27개인데 이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비준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양돈업이 4천억원의 피해를 입는 만큼 수익이 증대되는 자동차나 전자분야에서 재원을 마련해 양돈업 피해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선대책 후비준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남 민주당 국회의원은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이 연간 2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심각한 양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FTA 체결로 양돈산업이 1조1천8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생산액 규모도 6조원에서 4조원으로 33% 이상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은 농업소득세를 안 내는데 축산인들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소득세 면제와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신길오 목포지부장은 2004년 이후 농가부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금리가 3%로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일반대출로 전용하면 10%의 높은 이율을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부채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최희태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육류 중 돼지고기가 5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데도 종돈은 아직 제대로 개량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종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은 시설현대화 자금이 부족하고 간척지내 양돈장 설치 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형 대형 팩커 정책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농가들이 대형기업에 예속화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부회장은 FTA 체결로 수익을 보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자금을 전환해 피해를 보는 양돈산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분뇨자원화에 있어 환경부 등의 이해부족으로 애로사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원 원내대표는 FTA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87명으로 의석수가 적어 의견 개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양돈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양돈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태선 정책실장은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세부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실무자들과 더 의견을 모아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양돈협, ‘한 EU FTA와 양돈산업 생존대책 모색 대토론회 개최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