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 서명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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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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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 서명은 무효이다”
- 7개 생산자단체(양돈,낙농,한우,양계,오리,양봉,양록) 공동대응 및 정부 대책 촉구
한-EU 양국은 10월 6일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EU간 FTA는 내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0월 7일 성명서를 통해 “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서명은 무효이다”라고 한-EU FTA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양돈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돈인들의 지속적인 ‘선대책 후타결’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EU FTA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양돈인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력 항의하고, 양돈강국 EU와 맞서 국내 양돈업이 생존을 넘어 해외 수출과 같은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의 SOC차원 해결(두당 분뇨처리 비용이 톤당 2∼3만원에 달해 유럽에 비해 경쟁력 약화요인), △국가단위 종돈개량 체계를 통한 한국형 종돈 개발,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농가 보호, △냉도체판정을 위한 조속한 도축시설 개선, △전업농 보호를 위한 대행팩커 대책 등 양돈농가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한-미’ 와 ‘한-EU’ FTA가 2012년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양돈생산액은 2015년 4조5천420억원으로 2009년 4조7천억원보다 4% 줄고, 2020년 4조1천4백5십억원으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은 2009년 현재 국내 양돈생산액이 5조4천734억원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식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 7개 생산자단체는 지난 10월 7일(목), 8일(금) 양일간 가평 상천유스호스텔에서 소속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FTA를 비롯한 축산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결의하였다. 특히 7일(목)에는 한-EU FTA 대책마련을 위한 생산자단체장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한-EU FTA 정식 서명 이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예산타령만 할 뿐 여전히 뒷전이라며 성토하고,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위해 7개가 단체 공동으로 강경 대응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이날 대책회의에서 단체장들은 한-EU FTA로 축산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대책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원대책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대부분의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FTA 대책을 촉구하고 실효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국회 비준 반대투쟁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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