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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관이라면’ 농식품부·농단협 합동 워크샵(농정 심야토론) 실시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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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관이라면’ 농식품부·농단협 합동 워크샵(농정 심야토론) 실시

- 이병모 양돈협회장, ‘돼지 육종개량 정책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등 주장

- 농식품부, 양돈협회가 지속 건의한 축산업 소득세의 비과세 소득 지정 및 축사시설 거리제한 지방조례 제정 억제 요청에 대해선 ‘일부 또는 수정 반영’키로 함

“내가 장관이라면 우리 양돈산업의 FTA 경쟁국인 유럽에 맞춰 돼지의 육종개량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상은 하루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된 이병모 양돈협회장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농식품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밝힌 농어업 정책에 관한 포부이다.

지난 7월 6일 경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오후 3시부터 밤늦게까지 열린 「2010 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워크숍」에서 장관이 된 단체장들의 정책 포부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이날 워크샵은 ‘정책 공감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우리 농어업 역사에 매우 뜻이 깊은 자리”라며, “이번 워크숍은 정책 소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역시 각 품목단체 회장이 나서서 ‘내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밝히는 코너였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평균 모돈의 산자수가 FTA 경쟁국인 유럽의 14마리에 비해 낮은 11마리 수준이다. 돼지의 육종개량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이 농민단체장에게 질문하는 거꾸로 하는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하욱원 사무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축분뇨가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면 인공비료 없이 농업생산이 가능한데 다른 작목과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확산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사과와 배,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작목으로 자연순환농업 업무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보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름다운 법이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어느 품목이든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다. 뭉치더라도 크게 뭉쳐야 힘이 강해지는 법이다. 품목별로 크게 뭉쳐서 시장과 가격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워크샵 개최전에 각 품목단체를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이중 양돈과 관련한 △축산업 소득세의 비과세 소득지정 요청 △축사시설 거리제한 지방조례 제정 억제 요청 △가축분뇨 SOC 지원 확대 요청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반영’, ‘일부반영’, ‘이미반영’의 답변을 했다.

 

제 목

(양돈협회제안)

제안요지

검토결과 요약

(농식품부)

반영여부

축산업 소득세의 비과세 소득 지정 요청

○농업계열 산업중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작물재배업처럼 축산업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 요청

○어업·임업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사례(일본)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는 현행대로 부과

○단, 작물재배업중 소득이 가장 높은 화훼농가 수준으로 농가부업 소득규모와 소득세 비과세액 상향조정 검토

수정반영

축사시설 거리제한 지방조례 제정 억제 요청

○지자체(보은,영광 등)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반경 500m 등)제정 억제 요청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이나,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제정시 적정거리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협의 추진

일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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