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성 소장의 양돈전망 / FTA,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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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5 | 조회수 |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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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조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EU FTA가 체결, 발효시 발효이후 15년 동안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이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94%가 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와의 FTA협상은 장장 2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에 타결, 10월에 FTA 협정문을 최종 확립하는 가서명 단계를 거쳐, 올해 4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정식 서명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식서명 절차가 끝나더라도 한.EU 양측의 내부비준 절차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듯하나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한.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아, 대표 피해품목인 돼지고기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9년도에는 비중이 약간 감소되었지만 2008년도에 수입된 냉동삼겹살 9만5천톤 중 80% 정도가 EU산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행 25% 수준의 관세가 연차적으로 감소되어 관세가 완전 철폐 시에는 국내산 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물론 정부에서도 한.EU FTA 협상 전부터 국내 양돈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피해 양돈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중에 도축된 돼지두수(등판자료참조)는 2백33만1천두로 2009년도 동기의 2백24만5천두 대비 3.8% 증가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된 돼지고기(검역기준)는 2만7천4백톤으로 작년 동기간의 3만2백70톤 대비 9.3%나 비교적 크게 줄었다. 3월 첫 주에 하루 평균 7,030두 수준을 보였던 전국 도매시장의 하루 평균 경락물량은 3월 둘째 주에는 첫주대비 5% 정도 감소한 6,650두로 줄었고, 셋째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하루 평균 6,500두 수준으로 줄며 돼지 거래가격 반등에 큰 영향으로 작용된 듯하다. 지난 2월중에 3,930원대로 작년 동월대비 7% 정도 내림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보다 반등세를 보였던 박피돈 전국평균 경락가격은 3월 첫주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3,820원대로 약세를 보였고, 둘째주에는 3,840원대의 강보합세 기조를 보였다가 셋째주 들어서며 반등폭이 커져 3,970원대로 올랐고, 셋째주말에는 오래 기다리던 4,000원대를 돌파했으며, 탕박돈도 3월 첫 주의 3,490원대가 둘째주에는 3,670원대로 180원이나 올랐고, 셋째주에도 60원 오른 3,730원대였다. 작년도 1/4분기와 비교하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돈가가 형성됨에 대해 실망스런 시각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이나, 3월 중순 들어서며 꾸준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돈가는 3월말 이후 4월 상순 중에도 황사영향과 계절적인 수요증대로 강세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예년 수준보다는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이다. <축산유통연구소 정규성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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