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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정부시책이 구제역 영향 최소화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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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정부시책이 구제역 영향 최소화


2002년 발생당시 돈가 영향 적어… 정부.농가 역량집중 효과


구제역 발생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SnJ 연구위원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돈가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02년에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축산농가와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노력이 돈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돼지에 발생은 없었으나 돼지고기 가격이 구제역 발생 전 평균 2,648원/kg보다 17.9% 하락해 2,175원/kg을 나타냈고 구제역이 지나간 이후에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2년에는 돼지에 15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전 2,863원/kg 보다 상승해 발생 후 2,906원/kg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 당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 및 수출 반송분 수매,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소득 및 가격지지정책이 실시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출하량 증가가 없었으며 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집행되면 시장의 충격을 줄여 구제역의 파급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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