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하림 양돈업 진출 집중 성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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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09 | 조회수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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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 하림 양돈업 진출 집중 성토
하림 축산발전기금 지원 및 농가 불평등계약 논란 하림의 양돈업 진출반대 불씨 더 커질 듯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문제 삼았던 거대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양돈업 진출에 따른 전업농가의 소작농 전락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하림의 양돈업 진출 반대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하림의 확장전략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놓고 타당성 공방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한나라당), 신성범(한나라당), 여상규(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은 하림의 양돈업 진출과 관련, 하림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170여억원에 달하고, 농가간 계약에 불평등 논란이 있는 하림이 양돈업까지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가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하림과 하림의 계열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지원받은 축발기금이 모두 1,31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손실 167억9,200만원을 발생시키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 방송을 이용해 15개 계열사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하림이 양계산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림이 양돈산업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처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계농가가 가져가야할 지원금을 하림이 모두 가져가는 등 횡포를 부려 양계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 그동안 양돈협회가 꾸준히 주장해온 하림의 양돈업 진출에 반대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신성범 의원은 하림의 농가와의 불평등한 계약서 체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전체 양계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하림이 양계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이로써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하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돈업 진출에 대해 양돈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토록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은 AI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림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양돈업체 인수는 흑자상태인 하림 계열사들이 인수했다며, 불평등 계약문제도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민간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정부가 된다, 안된다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며, 다만 기업과 양돈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림은 그동안 독점적 자본과 지위로 육계전업농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양돈계열화사업을 본격화 할 경우 전업화의 모범인 양돈농가들을 위탁사육농가로 몰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하림의 양돈업 진출의 부당함을 국감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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