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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나서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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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나서

 

김종훈 본부장 귀국 연기, 미 대표와 협의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에 나섰다.

 

한-미 통상장관은 지난 13일～1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벌였으며, 양측간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지난 16일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내 육류수출업계가 자진해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을 제안, 이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30개월령 쇠고기 교역 금지는 4월 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뢰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현재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종훈 본부장은 1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장관급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단 귀국을 연기하고 17일 현재 워싱턴에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협정문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추가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미 쇠고기 파동 이후 최대 규모인 약 6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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