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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돼지고기' 확대 추진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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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주최 원산지표시 확대 정책토론회
6월 14일 경북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
한나라당 권오을 국회의원(경북 안동)이 지난 18일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식육의 범위를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 면적은 300㎡이나 이를 100
㎡ 이상 영업장으로 원산지표시대상 영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산물도 쌀과 쇠고기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원산지 조사기능에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을 추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 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따르자면 올해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으
로 신고된 57만3,639여곳 가운데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300㎡ 이상 영업점은
1만2,987곳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해 원산지표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
는 것이 요지이다. 또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
적인 단속과 함께 법 위반시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3시 경북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 회의실에서 권오
을 국회의원 주최로 󰡐원산지표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해 남호경 한우협회장, 정승 농산물품질관
리원장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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