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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촉구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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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가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거나 부담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 이를 소급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농축산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일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25일 건교위위원장을 방문, 소급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
정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개발건축물과 전혀 상관없는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 공포된지 8개월만에 올해 2월 개정됐으나, 2월
법 개정 이전에 부담금을 부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기
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하
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소급적용 재원은 이미 농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달라는 것이
므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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