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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비 확실한 제도 및 지원정책 촉구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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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정배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한․미 FTA에 따른 국내의 경제 주체별 피해와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미국정부는 농업을
지키고 자기 고향을 가꾸는 농민들을 우대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어 정책적인 지
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데 국내는 미국과는 정반대󰡓라며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전에 확실한 분석과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국
내 양돈산업은 연간 940만두, 미국은 6,00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생산비는 2
배 이상, 토지 면적도 6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며 󰡒국내 양돈농가가 한․
미 FTA에 살아날 길은 확실한 제도적인 정책이나 국회 비준 반대 밖에 없다󰡓
고 밝혔다.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임관빈 의장 또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과 정책
을 내세우며 1차 산업은 미국에 내주고 3차 산업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가겠다
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의 주체별 피해 분석에 따
르면 한․미 FTA로 소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정부의 그동안 주장과는 정
반대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농민,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는 독소조항의 폐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 등 국민 건강
을 위협하는 조항 등을 핵심의제로 하는 전면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 FTA
로 인한 피해산업 및 집단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며 󰡒앞
으로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의원들과 함께 한․미 FTA를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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