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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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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기준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
격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양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료수요량 등 기초
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 했
다.
또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축사 이
전비 및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
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 농장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퇴
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27일까지 농림부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02)500-2193
▣ 제정안 다운로드 : www.maf.go.kr(농림부 홈페이지)
→ 정보농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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