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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재원 확대방안 - 5개 시나리오 제시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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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재원확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면서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26일 한국자조금연구원에 의뢰
연구한 󰡐양돈자조금의 재원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
구를 맡은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으로 5개 시나리오를 제
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돈자조금 사업의 적정규모는 최저 4.2%에서 최고 8.7%
까지 가능하며 이 평균값으로 약 5% 내외(평균값 5.7%)가 적정한 규모인 것으
로 추정됐다. 이는 매출액대비 광고비지출의 적정규모를 모델로 하여 설정한 것
으로써, 현재 자조금 거출비 두당 400원이 2005년도 성돈 1두당 연간 평균 농가
수취액의 0.1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때 5%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현
재 자조금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를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5% 규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등 주요 양돈선진국들과
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조금 사업과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경
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도축되는 돼지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돼지 및 돈육
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자국에서 생산되
어 도축되는 돼지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농가 돼지
1두당 부담률은 돼지 판매액의 약 1.5%로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자조금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
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1시나리오는 도축비육돈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률 1두당 400원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0.5%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며, ▲
제2시나리오는 도축용 돼지에 수입되는 돼지 및 돈육에 대해 자조금을 부과하
는 것으로 판매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자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이
외 ▲제3시나리오 : 도축용돼지와 종돈과 번식용 자돈, 수입 돼지 및 돈육에 대
해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 ▲제4시나리오 - 시나리오3에 도축업자와 육가공업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제5시나리오 : 시나리오4에 사료업자와 동물약품업자
등 양돈산업 전후방 관련 산업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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