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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축산농장 직불제 도입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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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불제 변경 사업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2006년
에 추진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2007년부터 중단해, 이를 대신하여 󰡐환경친화축
산농장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축산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직접현금지불(직불
제) 방식으로 보조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로서 가축분뇨법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돼지․한우․
젖소․닭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적정 사육밀도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방지관리 ▲조경
수 식목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
며, 이들에 3~5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축산전업농육성 대상자
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기업농 및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 참여농가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게
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3~5년간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환경친화축산농장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
화축산농장의 지정)에서 정함. 현재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동법 시
행규칙 제정이 추진 중에 있음(2007.9.28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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