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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수 150명으로 조정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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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이 150명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양돈자조금 대의원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축
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
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28일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변경된다.
특히 축산업자수와 사육두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원수를 줄
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양돈협회 의견 등을 반영, 양돈자조금 대의원수
는 15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 법률 개정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
장․군수․구청장 별도의 축산통계 조사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행정
통계자료를 보고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가축사육두수 조사의무를 폐지하
여 이를 보고의무로 조정해 별도의 조사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도축장 등 수납기관의 거출금 징수수수료를 현행 거출금의 100분의 3이내에
서 100분의 5이내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도 현행 매
달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문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02)50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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