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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악취방지법 더 '강화'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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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민원 3년 → 1년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 상향조정
지난 1월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돈농가에게는 오는 7월부터 악취방지법
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
반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 악취방지법에 따
라 오는 7월 4일부터는 과태료가 2배로 뛰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7조에 악취민원이 3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악취방지법 제6조에는 악취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쉬워졌으며 이는 내
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법
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내 제7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를 삭제하
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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