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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산 돼지가 위태롭다!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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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 시급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1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
FTA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FTA 협상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이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타결돼 성과를 얻어낸 것으
로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
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 삼겹살과 갈비, 목살은 FTA 발효 후 10년내 관세를 철폐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 수입 돼지고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
과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서는 FTA 발효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또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쇠고기(15년), 닭고기(12년) 등 다른 축산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이대로 가면 양돈산업이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현행 관세 하에서 2006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554톤(미국산 6만
849톤, 29%)으로 전체 소비량 88만5천900여톤의 약 24%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자급률은 50% 이하로 떨어져 결국 양돈
산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양돈협회는 분석했다. 아울러 값싼 미국
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돼 수입물량이 증가되면 국산 돼지고기 소비를 잠식하
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산 돼지고기 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불러와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회장은 󰡒2005년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돈산업 생산액은 3조8
천억원으로 농업부문에서 쌀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축산부문에서는 1위인 전
략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시장에서 밀리
고, 가축분뇨 처리, 사료가격 폭등, 소모성 질환 등 삼중고로 인해 국내 양돈농
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피해가 예상 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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