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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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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사 외 부속시설도 포함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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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
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속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
설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사와 그 부속시설이 포함되며, 부
속시설에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
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당해 축사에서 사
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했
다.
▣ 문의 :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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