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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 면세 폐지 - 농가 부담 '가중'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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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 FTA 타결 등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양돈농가의 부
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올해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6월말
까지만 100% 면세가 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를 감면, 2008년 1
월 1일부터는 면세가 사라져 전액 과세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농업용 경유의
구입가격은 1ℓ당 657.59원(2006년 평균 기준)에서 7월부터는 809.93원, 내년부
터는 1,266.96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용 휘발유는 1ℓ당 508.25원에서 3배 가까
운 1,496.69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한․미 FTA 등 국제 농업 개방화 속에 유류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된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가
영구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월에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한시적 면세 혜택
을 영구적 면세 규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을 공
동으로 발의한바 있다. 이들은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영농비를 덜어주
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및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
세 혜택을 영구적 면세규정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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