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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실현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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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DMS󰡓 - ocean Dumping Management System
⇒ 폐기물의 발생에서 운반, 해양배출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
의 형태로 관리하는 해양배출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


1. 기존 종이 인계인수서 작성 방식의 문제점
그 동안 폐기물 위탁처리시의 종이 폐기물 인계서는 향후 보관 공간 확보에 한
계가 있으며, 해양배출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도 그 적법처리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운반처리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언제,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를 판별하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어 왔다.

2. 이제는 디지털 전자문서로 간단하게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폐기물처리 절차를 구축하
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06년 12월에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
스템 : DMS]을 개발 완료하여 󰡑07년 7월 1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
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각종 폐기물 민원 신청과 폐기물인계․인수서 작성을 전화ARS 또
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한 내용 입력만으로도 빠르게 처리되어 그 처리 결과
를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은,
첫째,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폐기물 신규․변경신고 등
각종 폐기물 민원접수를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인계․인수
서 작성 시에는 기존업체들의 정보가 DB화 되어있어 3～4개 주요항목만 입력하
면 작성이 끝나게 된다.(민원접수부분은 현재 전자정부민원시스템(G4C)와 연동
작업 중에 있음)
둘째,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위탁업체, 운반
업체, 해양배출업체 및 관리관청에서 서로 간 교차확인 할 수 있다. 폐기물 이
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바로 알 수 있으
며, 멀리 해양에 있는 폐기물운반선의 이동경로까지도 위성을 이용한 자동위치
추적시스템(AIG)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과 환경부의 적
법처리시스템(WMS)과의 연동으로 각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출하던 해양배출 폐기
물 인계․인수서를 DMS시스템에 1회만 입력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
소화했다.

4.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은 이렇게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서는 인터넷, 전화ARS로 작성하거나 환경부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에서 작성된 것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먼저 해양경찰서에 DMS 사용신
청을 해야 한다.
▣ 시스템 사용 신청서 제출
¶U 홈페이지(http:/dms.kcg.go.kr)에 접속 사용신청서 작성
¶U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incheon.kcg.go.kr) 공지사항 687번 신
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신청서 제출(팩스 : 032-881-7531, 인터넷 :
9601051 @naver.com, 우편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05 인천해양경찰서 해양
오염관리과)
▣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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