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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법률 7월 4일부터 시행

작성일 2007-02-09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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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악취방지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2007.7.4시행) =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시설을 󰡐농축산
물생산시설󰡑로 변경, 축산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진입이
가능하게 됐음.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
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2007.1.3시행) = 양돈장이 축산업등록 기준(돼지 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양돈업등록이 가능하게 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2008.1.4시행) =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관
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악취방지법 위반 과태료를 2배로 상향조정함. 제6
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
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
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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