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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 추진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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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등 입법 공동 발의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지난 8일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
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용 면세유 적용시
한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가 감면되어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
면세 규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 등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영농비
를 덜어주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
시적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면
세 혜택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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