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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업체 처리단가 인상 자제를"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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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자원화 등 육상처리대책 충분치 않아
농가 해투비용 부담, 정부 지원정책 뒷받침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및 전면중단을 앞두고 양돈농가의 고민이 이만저만
이 아니다.
충남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현재 분뇨를 100% 해양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분뇨 육상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이
다. 그동안 분뇨를 퇴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지자체의 시설자금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살포도 만만치 않아 해양배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양배출 처리비용도 톤당 2만5천원으로 큰 폭으로 올라 이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 감축 및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대책의 일환으로 분
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 예산을 올해 42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230개 시군 가운데 1개 시군에 돌아가는 비용은 2억원 정도에 불과, 분뇨 자원
화 예산으로는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양배출 처리비용도 큰 폭으
로 오르면서 양돈농가의 부담이 커져,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양돈협회 자체 조사결과,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체들이 양돈농가와 배출업체
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축분뇨 처리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들
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작년에만 1～2차례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에도 처리단
가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양돈산업 특성을
감안,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한 계약기일을 엄수하고 연간 처리단가 인상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해양배출업체들이 연내 가격인상을 다시 요구할 것에 대비하
여 가격 인상시 1년 단위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인상내역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해양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감축량만큼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양돈농가 시설
개보수자금 지원을 시군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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