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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자원화시설 추가,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전액삭감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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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1천208억원으
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공동자원화시설지원은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
어 당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정부예산안 364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됐다.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5개
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도 추천을 받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
쳐 최종 확정됐으며, 대상자는 제주양돈축협조합, 횡성군 동횡성 농협, 영광군
양돈협회, 정읍시 고부농협, 진천군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등이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정보를 1월 중 제공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 등 지역관계자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업추진 일정 및 방식
을 협의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할 경우 2008년부터는 1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예산은 55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친
환경축산직불제는 과밀사육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확산을 억제하고 해양배출감
축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라도 직불단가가 오히려 현실화되고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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