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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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15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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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림부가 발표한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양돈관련 사업 지원 내용
을 요약한 것이다.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중 축산물 자조금 조성 ■ 사업량, 총 사업비 : 7개축종, 27,000백만원(양돈 2007년 사업비 5,000백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자율) ■ 총 사업비 : 424억원(정부안 364억원+공동자원화시설 60억원 추가) ■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U 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U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나) 공동시설 ¶U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 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U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 동자원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정착촌구조개선 ¶U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 체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한도액 지원 (라) 액비저장조설치 ¶U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액비저장 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U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전문 유통주체 ※ 액비화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마) 액비유통센터 ¶U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거나 계획이 수립된 농협법에 의 해 설립된 조합, 양돈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 문유통주체 (바) 액비살포비 지원 ¶U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유통주체(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0천원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1) 돈사 사업비단가 : 74천원/㎡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 준, 관리사․창고면적 제외) (2) 2007년 사업비계획(농특회계 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포함) ¶U 단독․공동시설 : 사업량 829천㎡, 사업비 34,835백만원(보조 30%, 지방 비 20%, 융자 50%) - 단독시설 : 300백만원/개소 - 공동시설 : 1,500백만원/개소(공동퇴비장은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 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은 1일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U 정착구조개선 : 사업량 48천㎡, 사업비 2,419백만원(보조 70%, 지방비 30%, 개소당 사업비는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U 액비저장조 : 사업량 650개소, 사업비 11,050백만원(개소당 17백만원, 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시설포함,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U 액비유통센터 :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2,0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최 초지원시),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U 액비살포비 지원 : 사업량 40천ha, 사업비 6,000백만원(150천원/ha, 보 조 50%, 지방비 50%) (3) 부대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U 가축분뇨 퇴․액비처리장비 : 10백만원 이내(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 는 20백만원 이내) ¶U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U 가축분뇨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 용에 한함) : 30백만원 이내 ¶U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도지 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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