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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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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평 이상 중․대형 음식점만 적용에 󰡐의문󰡑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300㎡) 이상인 중․대형 쇠고기 판매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산 쇠고기의 경우에
는 한우와 젖소, 육우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
의 이름을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의 의문이 높다. 이는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하는 음식점
의 면적이 90평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중대규모 음식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돼지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및 확산이 현실성 있게 적용
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의 면적을 대폭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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