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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위반 과태료 2배로 뛴다!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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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등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지난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
난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일부 변경됐고, 과태료 부과금액
도 상향조정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은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
호에서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법률로 끌어
올렸으며, 그 기준도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
로 변경됐다. 또한 제2호 현행 지정기준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요건을 삭제하
여 시․도지사로부터 현행보다 더 쉽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 즉 축사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
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조정되어 과
태료도 2배로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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