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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레저세율 5%로 인하 촉구

작성일 2006-12-22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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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를 통해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이 제외국의 발매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발매세율
이 고객 이탈을 불러 경마매출 및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세수 뿐만
아니라 축발기금, 농어촌복지사업재원 등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여 그 재원으로 축발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
연을 늘려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률개정 입
법발의를 환영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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