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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농업포기 타 산업에 이득 얼마나?

작성일 2006-12-22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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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한․미 FTA 농업분과 5차협상 결과 및
동향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4일~8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개최
된 농업분과 5차 협상에서 축산물과 과일류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민감도를
전달했으나 구체적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19일~20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에서는 특히 쇠고기 뼛
조각 문제 등 SPS 현안은 협상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1
월 15일경 6차 협상을 거쳐 2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 가운데는 협상타결 시점이 2월말이라는 점에만 급
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에 쫓기는 협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
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사무총장은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포기만큼
타 산업에 대한 이득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농민이 원하는 대책
이 무엇인지 확실히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축산단체 관계
자들은 한․미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한․EU FTA와 관련, 정부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
장에 대해서 농림부측은 돼지고기 등 민감성을 고려해 우리 의견을 지속 요청하
고, 협상 본격 추진에 따른 연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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