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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국회 본회 통과 쾌거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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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등 통해 후속조치 마련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양돈농가들이 숙원했던 농지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지난 12월 7일 농지
전용 없이 축사진입이 가능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제17차 본회를 통과, 농지
법 개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
당 조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을 수정가결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현
행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시설을 󰡐농축산물생산시설󰡑로 변경했으며 이로써 농
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향후 협회내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는 방침이다.
우선 양돈협회는 농지내 축사진입시 붉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하
고 양돈업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는 양돈농가들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최대 수
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내 축사 건축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축사가 농지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그동안 양돈협회가 2004년 이후 농지법 개정을 최대
우선 과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한 결실을 보았다󰡓며 󰡒어렵게 결실을 맺은 만
큼 우리 양돈농가들과 경종농가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
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이번 농지법 개정이 양돈농가들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향후 안정적인 양돈산업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천군만마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되기까지 양돈협회가 각고의 노
력을 기울인 과정을 보면,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2004년 2월 취임 이후
농가들의 숙원사항인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2004년 7
월 16일 농림부에 농지법 완화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업계에서 실시
한 각종 공청회를 통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했다.
아울러 타 축산단체와 함께 정부 관계자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지속적
으로 방문해 농지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으며, 특히 2005년 5월에는 농지법 개
정 등 양돈농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하여 농지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양돈협회는 실제 국내 사육두수 약 900만두 중 30%인 270만두 사육규모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한다해도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약 0.1% 정도에 불과한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농지 내 축사설치가 가능하도
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또한 농지의 영구보존을 위해 농지에 축사진입
을 통한 경종․축산연계 자연순환농업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시행까
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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