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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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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
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가공품 생산공장 및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
과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방침
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2월 20일까지 의
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02)2110-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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