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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의결사항 제한 자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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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한 자조금법(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
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동법에는 대의
원의 의결사항(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
의 금액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으로 명시했다. 또한 제16조2항 관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로 개정했
다.
이밖에 거출금의 종류를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자조금과 의무적
으로 납부하는 의무자조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에서 하나의 거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대의원 결원시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
거를 실시하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학계 및 유통업계 전문가를 추가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12월 15일까
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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