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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 미만 과태료 부과 유념

작성일 2006-11-20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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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적인 돼지
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장의 질병청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
가 돼지열병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는 물론 세
계적인 위생무역장벽을 뚫기 위해서 돼지열병 근절은 반드시 양돈업계가 이뤄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돼지열병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만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3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
르면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회 위반 시에는 50만
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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