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법적조치 불가피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727

100

위생처리협, 미납도축장 형사고발 자제 요청
자조금 미납자 명단 관리위에 제출키로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자조금을 성실히 수납하
고 있는 도축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
에 대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 5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생처
리협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입는 도축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키로 했다.
김건태 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김명규 위생처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지
역 시․군 대의원들과 함께 양돈자조금 거출률 향상과 의무자조금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김명규 회장은 󰡒갈수록 도축장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축장을 형사고발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
더라도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미납도축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자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위생처리협회 회원사로 하여금 자조금 미납
자 명단을 관리위원회에 제출케 하여 자조금 거출률 향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
다.
한편 김건태 위원장은 그동안 자조금 체납도축장에 대해 수차례 협조를 구하는
등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이 갈수록 늘어 부득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형사고발 조치 후 해당 도축장이 미납금을 납부하면 즉시 형사고발을 취
하하고 있으며, 추후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개선의 노력이 보이면 형사고발을 취
하하는 등 도축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가축분뇨 해양배출 향후 5년간 과감히 줄여야!
이전게시물 제주도에서 한 미 FTA 협상저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