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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이르면 내년 초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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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돈사 철거 후 동일규모로 신축시 부담금 제외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축사 등 축산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양돈농가에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축산시설은 이르면 내년 2월경부
터 제외된다.
이는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등이 기반시설부담금에 축사 및 축분처리시설을 제
외할 것을 지속 요청한 결과,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축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
담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이달이
나 내달 초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조회한 후 입법예고가 되면 규제심사위원
회,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사 등 건축을 계획했던 양돈농가에서는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잠
시 보류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담금 대상에서 축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농가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현
행법은 농가들이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이 부과
되고, 다시 2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만 믿고 납부를 미
루다간 자칫 연체료 납부 등 추가 피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축산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농림부
와 건설교통부 등 부처 간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만
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 참 고
기존 돈사를 철거한 후 동일한 규모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
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
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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