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작성일 2006-10-20 조회수 783

100

▣ 농림부 김창섭 과장 세미나서 밝혀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축사(동물시설), 식물관련 시설 등은 제외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지난 27일 양돈협회가 주관해 개최한 2006 전
국 순회 양돈세미나에서 최근 건교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와 함께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
남 홍성․예산)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법안개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러나 건교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축사 기반시
설부담금을 부과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이 구제할 길이 없어 안타
깝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의사 처방
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의사 처방전 도입 이전에 항생제
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개발과 함께 전국 시․군에 필요한 수의사 확보
등 양돈농가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후 약사법을 개정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항생제 잔류 위반농가에 대한 처분을 현행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에서 출하제한 등 보다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사양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이전게시물 검역원 조사료 검역 현장을 가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