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현실화 필요

작성일 2006-10-20 조회수 697

100

현재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8.6ℓ 로 되어 있으나 이 배출원 단위가 현재 축
산여건 변화와 맞지 않아 이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협회 등 양돈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분뇨 배출원 단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정한 배출원 단위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내년도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양돈
업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 중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현실화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오분법 상의 배출원 단위는 1999년에 축산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설정된 것
으로, 지난 󰡑99년과 비교해 현재의 축산여건이 크게 변화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각종 규제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축사 형태와 전국 양돈농가의 평균 배출원 등을 조사하고 축종별로 배출
원 단위를 재설정하여 양돈농가들에 대한 과도한 법률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담
을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돈협회는 2007년도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으로 돼지 분
뇨의 항생제․중금속 검사 및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 구별법 개발, 돼
지고기 성별에 따른 경제성 분석, 돼지고기의 근내지방도 향상 및 삼겹살 생산
량 증진을 위한 한국형 종돈개량 시스템 구축, 사료내 인분해효소 사용시 경제
성 분석, 환경개선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 퇴․액비의 토양개량 능력 검정 연
구 등을 제안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될 전망
앞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중 28%를 농특회계 예산으로 경감지원하
고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같은 경감률이 적용된다며 이에 대
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 차등 지원율에 대한 관련 대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
면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이 확정
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 중인 차등지원방안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서는 현행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업
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소
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농가 수입↑ 부채↓
이전게시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지도 홍보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