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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원 투융자 사실상 혜택 적어…

작성일 2006-10-20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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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재원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
지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융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업․농촌종
합대책 119조원 투융자에 대해 사실상 농업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조원 속에 기금을 포함한 10년치의 농림투융자예산이 고스란히 포함되
어 있어 119조원이 별도로 농촌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19조원에서 자연증가분 4%를 감안해 산출한 10년치 농림투융자예산 100조9천
611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사실상 18조3천289억원에 불과하다. 특
히 그 속에는 30조원의 융자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산림자원조성 7조원을 비롯
해 농촌경관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증액
예산이 적다는 것이다. 농림부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
의성․청송)은 119조원 투융자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은 통상적
인 농업예산 이외에 119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종합
대책 집행평가 및 투융자 조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119조원 투융자재원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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