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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대의원 권한 더 축소된다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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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권한이 오히려 대폭 축소된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자조금 대의원의 의결사항이 한정되는 등 대
의원의 권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굳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16조 2항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관리위
원을 기존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서 󰡐대의원 중 대의원
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농해위전문
위원 검토결과 이를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로 최종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대의원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
금의 금액,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그 밖에 축산단체의 자조금관
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4개항으로 정했으나, 수정의견에서 󰡐그 밖에 축산
단체의 자조금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마저도 삭제하여 3개항으로 대폭 한정
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 통과만을 앞두고, 대의원들의 의견
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자조금 납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대의원들의 권한 제
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 대의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명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또한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
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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