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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양돈장 신규 건립 요원한가?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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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사신축 해결방법 모색
우리나라에서 양돈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담당자와도 전쟁과 같은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청주에서 종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우리종돈장 김사장은 지난 2004년 충
북 음성군에 비육돈 농장을 만들려고 총 29,800㎡ 부지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냈
으며, 이와 함께 사전환경영향검토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양돈장이 광범위하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고갈시키며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김사장은 대전고등법
원에 최근 양돈장 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고등
법원 특별1부는 󰡐산지전용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
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양돈장 예정부지가 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어 악취와 함께 지
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농장주의 이익 보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양돈장이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
을 확보하기 위해 사설기관인 (주)넥스지오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음성
군을 관할하는 원주 환경청에서도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양돈장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우리종돈장측은 󰡒부지 위치가 마을과 5백여미
터 떨어져 있고 그나마 언덕을 넘어가 두개의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환경
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및 절개지 발생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돈장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이라며 1심의 판결 배
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평가와 관련, 오염가능성이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
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막연한 오염가능성만으로 󰡐부동의󰡑 평가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높아
진다면 앞으로 양돈장 신축은 물론 기존 양돈장도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지내 축사 신축 가능에
서 그 해법을 찾고,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며,
냄새 및 지하수 고갈 등 객관적인 환경영양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
받침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돈협회는 양돈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축분뇨의 경우 오염원이 아닌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원이
라는 점 등도 지자체 등에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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