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협, 대의원 권한 제한 삭제요청

작성일 2006-10-02 조회수 733

100

자조금법 일부 개정안 농해위 법사위 검토중…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자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현
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자조금법
일부개정안에는 자조금 대의원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사
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조금법 내에 대의원의 역할이 명
시되지 않았다며,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 제9조 4항을 신설해 대의원회의 의결사
항을 의무거출금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
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4개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위원회 구
성과 관련한 조항(제16조 2항)에서는 기존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
는 자󰡑라는 내용을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
로 변경할 방침이다.
따라서 󰡐위촉󰡑이라는 의미를 직접 선출로 해석하는 대의원회의 요구를 사전
에 차단해 현행처럼 축산단체의 위촉 안을 대의원회가 다만 󰡐심의․의결󰡑하도
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제9조 4항을 신설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울
러 관리위원회 구성 제16조 2항 또한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한 자󰡑
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농해위 법사위에 전달했다.


내가 납부하는 자조금으로 양돈산업 안정과 발전 이루어낸다.
전국 양돈인 가족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종자돈으로 조성되는 양돈자조금은 국
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도축장에서는 양돈자조금이 미납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도축장에 출하하시는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유통상인과 돼지 거래시 반드시 자조금 납부의사를 명확
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일부 경영이 어려워 자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도위기에 처
한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하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농가 경영안정 세미나 전국 순회 개최
이전게시물 돼지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중간평가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