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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도축세 폐지한다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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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강화 일환, 도축장 구조조정 등 추진

정부는 과잉상태인 도축장을 구조조정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축장 통폐합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
은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소․돼지 도축시
납부하는 도축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책에 따르면 도축장 통폐합시 지원하고 있는 현행 4%의 정책
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 동안은 0%를 적용토록 하고, 일반업체의 도
축․가공장에 대한 HACCP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P를 인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
의를 거쳐 실시키로 했다.
또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소비자단체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등급 위주로 지원을 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
키로 했다.
한편 제도개선책으로는 식육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식육선택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법에 의해 도축시 납부하는 도
축세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도축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도축세 폐지와 연계하여 직접적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도축장구조조
정법(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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