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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해양배출협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업 인정' 공동대응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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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축분뇨 해양배출업 부가세 대상
과거 5년간 물량 부가세 부과시 100억원 이상 될 듯

국세청이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방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과거 5년간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마
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양배출업 부가세 과세에 대해 지역 국세청마다 해석이 달라 기존처럼 면
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2일 양돈협회 회장실에서 김동
환 회장과 하태식․정종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배출협회(회장 김형
만)의 신의웅 부회장과 장성묘 사무국장, (주)조양 김수종 전무이사와의 간담회
를 갖고,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처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
가기로 했다.
김동환 회장은 󰡒산업폐기물 배출은 처리로 보는데 왜 축산분뇨만 처리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양돈농가와 해양배출업체는 공생관계이므
로 축분뇨 해양배출이 처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계획대로라면, 지난 5년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
수하게 되므로 그 징수액만 해도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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