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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명칭 변경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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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도 세분화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무회의 의결

돼지콜레라의 명칭을 돼지열병으로 변경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무회
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가축전염병 종류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되어 제2종 가축전염병
중 일부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다.
또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성질병 증상 등이 있는 가축
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도 시장․구청장․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
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2종 가축전염병 중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
의 경우와 같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사람 및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
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해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면역요법으
로 정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면역요법도 추가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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