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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내년 강화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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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가부담 완화위해 성분검사 축소 요청
지난해 2월 21일에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2월 22일부터
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가 강화될 방침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시료분석 없이
현장점검 후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나, 2008년 2월 22일부터는 해양배출 양돈농가
들이 가축분뇨가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고 위탁처
리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양돈협회는 󰡒개정된 해양배출 처리기준에서는 가축분뇨 위탁 처리
시 페놀류, 크롬, 구리, 아연, 카드뮴 등 25가지 항목을 검사토록 하고 있으나
이 항목을 다 검사할 경우 양돈농가들에게는 큰 경영비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고 주장, 󰡒가축분뇨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리와 아연 등 3~4개 안팎의
항목만 검사할 수 있도록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할 것󰡓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
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지난 1월에도 해양경찰청을 방문, 내년 2월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따른 25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로 부담이 매우 크므로 가축분뇨에 문제가 되는 항목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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